아동의 의의나 권리에대한 가정 내 또는 우리 사회 내의 인식 변화가

결국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책이나제도의 토대가 되는 현행법 내에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담겨 있어야 하고, 아동의권리 보장 및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선방향 및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의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둘째, 의사표명의권리 등과 같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으로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가정 내 또는 우리 사회내의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등이 마련되어야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

첫째, 관련법에서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의의를 잘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내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성인의 보호대상 또는 종속적 관계로 이해되어온 아동에 대해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등의 사회적 인식이 아동학대사건 발생의

큰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를 받치고 있는

법체계의 근간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행법의 목적이나 이념에서 보다 명확하게 아동의 의의나 권리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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