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

크루즈선 선상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

카지노 사업의 행정법적 의미는 소위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고, 

예외적 허가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허가관청이 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크루즈선 선상카지 노의 사업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 부담 등을 부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법적 측면에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은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도박행위에 속한다는 입장이고,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외 지역의 카지노 이용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법적 규정이 없는 한 현행 법 체계에서 

크루즈선 선상 카지노사이트 의 내국인 이용은 도박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적 부담은 차치하고 개인의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험(책임)부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응으로서 

법치주의의 내재원리로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카지노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카지노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에서 자기책임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내국적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입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선상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의 도박중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탄은 자기책임으로서 사회적 보호가 소홀이 될 여지가 많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 문제는 결국 비례의 원칙 및 이익형량을 통하여 

입법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효과, 내국인 출입의 허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 내지 공적 위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사적이익과 침해될 수 있는 

사적 이익 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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