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의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에 대한 판례

카지노의 불법행위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에 대한 판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카지노의 불법행위책임

카지노 는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카지노가 직원들의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체적인 조직상의 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따라서 카지노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직접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유기체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활동은 

대표기관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법제 역시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과 

피용자의 사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인 카지노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베팅한도 제한규정이나 출입제한규정 위반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고의나 반사회적인 위반행위이어야 한다. 

또한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도 검토 할 수 있는데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데, 

고객이 카지노사업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지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도박계약이 무효이거나 혹은 고객이 카지노에 대해 지출한 금원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박에서 

잃어 버린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원칙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로 하여금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어 주고,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거주여권으로 워커힐 카지노에 와서 도박을 하도록 

원고를 부추겼으며, 원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원고를 입장시켜주는 방법 등을 통해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잃은 돈인

6억 4,55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기해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원고가 여권법위반의 범죄행위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후 

도박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박자금을 피고에게 

급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카지노에 출입시킨 일련의 행위들은 

단지 자신의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② 게다가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어준 행위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부추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특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카지노의 

출입을 피고 직원들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카지노에서 한 도박행위의 불법성은 피고 직원 등이 

원고로 하여금 워커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으로 잃은 금원 상당의 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카지노사이트 커뮤니티 카지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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